"인터넷 떠도는 주민번호 삭제하세요"

title; "인터넷 떠도는 주민번호 삭제하세요"
link;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269715

오늘(5월1일)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제안된 주민등록번호가, 온라인에서의 신원확인에 사용되면서 아주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옥션의 해킹 사고(1081만명), 하나로텔레콤의 내부자 정보 노출(600만명)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계좌번호를 해지하는 분도 있으시구요.

정부는 아이핀(i-PIN)이나 지핀(g-PIN)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대체하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에 모든 체계를 없애라고까지 말하십니다. 개인정보를 모으는 기업을 비난하기도 하구요. 물론 각 기업들이 그 정보를 모으고 싶어서 모으는 건 아니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영수증 발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시 세무, 연말정산 등을 위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보관,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기록의 보존으로 6조에 의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徨箕熏?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출처: http://www.hauri.co.kr/virus/dic/news_security02.html?menu=UjY=&uid=8295

2004년 11월에 노회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인데.. 워낙 국회가 바빠서 이슈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다행이도 지금 뉴스를 찾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수집은 그대로 하면서, 암호화 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위주입니다.

개인정보보호法, 5년째 국회서 '낮잠'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개인정보보호법' 연내제정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택하는게 당연합니다. 법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해도 주민번호는 반드시 수집하여 보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자는 타용도로 이용 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동 또는 인터넷사이트 가입 등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접근방지 장치 등으로 고유 식별자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고유 식별자 수집 제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자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www.ecmc.or.kr/magazine/ebizkorea_12.asp?mode=detail&webzinedate=2006-02&adminGrid=ebizkorea&boardNO=240&page=9&startpage=1&boardid=coverStory&boardMagazine=2005-05

이번에 행안부가 추진하는 클린캠페인은 이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최선의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민간신용평가에서 월정액제로 제공했던 서비스지만, 이번 2달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민번호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몇 건이 의심되더군요. 사이트에 가봤지만 이미 서비스 안하는 사이트도 있었구요. 서비스하는 사이트 몇 군데는 탈퇴 처리를 했습니다. 그나마 주민번호가 본격적으로 도용되지는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http://clean.mopas.go.kr/ 를 방문하시고, 본인의 주민번호를 잘 관리하세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건 온라인에서 몇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자주 하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투표해라'고 하는 수 밖에요.

by S_H_Kim | 2008/05/01 23:06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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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8/05/08 11:1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_H_Kim at 2008/05/12 19:58
/익명님, 레몬펜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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